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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병환 “주주가치 존중 필요…상법 개정안 논의해 정부 입장 마련”
날짜 2024-08-12 [01:37] count : 204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 개최
금투세 폐지·세제 혜택 논의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관계기관과 상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세제 혜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 급등락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내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계획 공시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여러 세제혜택이 포함돼 있다”며 “발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도 향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참석기업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사 밸류업 공시에 시장 반응이 냉소적, 비판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최근 실제 공시사례에서 보듯이 회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주주가치 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진심은 통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준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기업과 소통해 참여를 지원하겠다”며 “9월 발표 예정이고 시장 관심도가 높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기업 밸류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라며 “금투업권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함께 시장 자금흐름이 기업 밸류업 노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중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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